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또다시 이웃집에 침입해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.



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(부장판사 박은영)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(강간 등 상해)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(37)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.



10년간 신상정보 공개·고지와 아동·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을 명령하고, 위치추적 전자장치(전자발찌) 20년간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....(생략-출처에서 확인)



출처 : 전자발찌 차고 또…마스터키 훔쳐 이웃 여성 성폭행한 30대 '중형' - 머니투데이 (mt.co.kr)